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4
고시가 일반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내부지침에 합치하는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에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내부지침 등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처분이 그에 따랐다고 적법해지거나 어긋났다고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규제의 세부 내용은 법률·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평등·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자기구속이 생겨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 고시가 일반·추상적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고,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가지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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