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손실보상금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의 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외에 법정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근거인 구 「도시계획법」 제21조는 토지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추상적으로 정하는 내용한계규정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