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 아니라 기관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법률 위반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고, 기관소송은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 권한 다툼에 관한 소송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은 선거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 등이 제기하는 대표적 민중소송이다.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도 투표인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주민이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