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수개의 행위)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행위자에게 유리한 신법 적용).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례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형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과태료 납부 후 형사처벌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