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된 채권자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판단한 소송요건의 흠에 관하여만 생기고,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판단은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 아니다.
부당이득반환 정기금 판결의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채권양수인이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지는 양도 합의 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한다.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지분에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