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취하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강요·폭행의 증명 없이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의사표시 하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행위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 규정을 유추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여지를 인정한다.
정당한 당사자가 한 상고취하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부제소 합의는 처분 가능한 범위 내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조건부 소취하 합의는 조건 성취가 인정되지 않는 한 소송을 유지할 이익을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