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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乙은 丙에게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乙의 채권자 甲은 그중 6천만 원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후 丙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전소’라 함). 그 후 乙은 丙을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후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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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甲이 청구한 6천만 원 부분에 관하여 후소에서 乙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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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심리결과 乙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액이 전액 인정될 경우 乙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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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이 전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甲은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후소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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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甲의 전부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면, 후소 중 6천만 원 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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