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원은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3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그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4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심문절차의 누락을 이유로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해설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서 심문절차 누락의 위법은 그 제3자만 다툴 수 있으므로, 본안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제3자 심문 규정이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대상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 신청이 문서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제출을 명해야 한다.
-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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