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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당사자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은 소송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
ㄴ. 소장에 표시된 피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당사자표시정정은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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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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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당사자표시정정은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ㄱ: 소송대리인이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면 그 대리인은 상속인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한 것이므로, 일부 상속인만 표시한 판결의 효력도 상속인 전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표시한 경우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 ㄷ: 동일성 범위 내의 표시정정은 피고의 심급이익을 해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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