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민법상 조합이 관련된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근거로 제기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다.
ㄴ.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ㄷ.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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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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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처분·변경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전원이 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된다.
- ㄱ: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이 합유재산 보존행위로서 낙찰자선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ㄴ: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는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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