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민사소송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척·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7조는 이유 있다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고, 신청을 각하·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를 허용한다.
재판장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신청을 받은 법관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란 최종변론과 판결의 합의에 관여한 경우를 말하고 그 전의 변론·증거조사 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