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손해방지비용…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ㄴ. 손해방지비용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지급한 비용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ㄷ. 손해방지에 성공했는지 여부가 아닌,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 의하여 생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지출인지 여부가 손해방지비용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이다.
ㄹ. 손해방지행위는 근본적으로 보험자를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이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다면,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는 그 초과금액을 보상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며, 제3자가 지출한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ㄴ이 틀렸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이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고, 제3자가 자발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구조료 등 다른 항목으로 다루어진다.
- ㄱ: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에 따른 것이어서 특약이 없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옳다.
- ㄷ: 방지 행위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위험의 손해를 막기 위한 지출이면 성립하므로 옳다.
- ㄹ: 합리적으로 지출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가 보상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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