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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다음은 무역계약의 일반조항에 대한 설명이다.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가) 는 계약서 중의 일부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 무효화되더라도 당해 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조항이며, (나) 는 매수인이 제시한 디자인, 상표 등에 따라 매도인이 생산 및 인도한 물품이 제3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매도인이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다.(가)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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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bility Clause / Infringe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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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bility Clause / Non-Waive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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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Guarantee Clause / Non-Waiver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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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Guarantee Clause / Infringement Clause
해설
(가)는 Severability Clause(분리가능조항), (나)는 Infringement Clause(권리침해조항)이다.
분리가능조항은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어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조항은 매수인이 지정한 디자인·상표 등에 따라 생산한 물품의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해 매도인을 면책시킨다.
- Non-Waiver Clause(권리불포기조항)는 상대방의 위반에 대해 권리를 즉시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 Performance of Guarantee Clause(이행보증조항)는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이나 보증서 제공을 정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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