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6년 1회차
비관세장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보조금은 수출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수입과징금은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연계하여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부과ㆍ징수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3
수입할당제는 특정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4
생산보조금은 특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경쟁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해설
수입과징금은 관세와 연계해서가 아니라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품에 일정액·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징수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설명이 틀렸다.
관세 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관세장벽 가운데 수입부과금 유형으로 분류된다.
- 수출보조금이 정부·공공단체가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업자에게 직간접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 수입할당제가 특정 물품에 대해 일정 수량 이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 수량제한이라는 설명은 옳다.
- 생산보조금이 수입경쟁산업에 재정지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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