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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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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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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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기간을 10년으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정의이다.
-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 매수의무자의 결정 기한이다.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이 관할 구역의 사업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칙적 시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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