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해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일 때의 직접 시행은 재개발사업에만 인정되며,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
- 조합의 재개발사업 시행: 재개발사업의 기본 시행 방식이다.
-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건설업자와 공동 시행: 재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방식이다.
- 시장·군수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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