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4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해설
옳은 것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보다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시행령은 인구 감소, 사업체 수 감소, 건축물 노후화 요건을 세부 기준으로 정하며, 연속 감소 기준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다.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 인구 감소: 연속 감소 기준은 최근 5년간 3년 이상이다.
- 최근 10년간 5년 이상 연속 사업체 수 감소: 사업체 수도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가 기준이다.
-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비율 40퍼센트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은 50퍼센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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