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공지에 …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공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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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의 바닥은 불가피한 경우에도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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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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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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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는 시ㆍ군 내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다.
해설
공공공지 바닥에 블록·석재 등의 자재를 일절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규칙은 공공공지 바닥 조성에 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 공공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 공공공지 설치기준에 해당한다.
- 주민 접근이 쉬운 개방 구조와 쾌적성·안정성 확보: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다.
- 주요시설물·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과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공공공지의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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