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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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UN 안전보장이사회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핵보유국이 참여하여 조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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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핵비보유국에게 핵무기 또는 핵폭발 장치에 핵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이행하는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을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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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이 핵군축을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설
1968년 NPT 조인 당시 프랑스와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1992년에야 NPT에 가입했다.
NPT는 1968년 미국·소련·영국 등이 서명해 1970년 발효되었으며, 비확산·핵군축·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3대 축으로 한다.
- NPT는 당사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 핵비보유국은 핵물질을 핵무기 등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당사국은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해 성실히 협상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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