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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의 조약은?유럽연합(EU)에 완전한 법인격이 부여되어 국제협정 체결 및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럽이사회의 기존 순환 의장제를 대신하여 30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이 도입되었으며,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는 회원국 수뿐만 아니라 회원국 인구비중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의 가중다수결제가 도입되었다. 한편, 회원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조약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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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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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흐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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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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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조약
해설
제시된 내용은 리스본조약에 해당한다.
리스본조약은 EU에 단일 법인격을 부여하고, 임기 2년 반(30개월)의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직, 회원국 수와 인구를 함께 고려하는 이중다수결, 그리고 EU 조약상 탈퇴 조항을 처음 명문화했다.
- 니스조약은 동유럽 확대에 대비해 기구 구성과 표결 가중치를 조정한 조약이다.
- 마스트리흐트조약은 유럽연합을 출범시키고 경제통화동맹의 토대를 마련한 조약이다.
- 암스테르담조약은 마스트리흐트조약을 개정해 유럽의회 권한 강화와 솅겐 협정의 편입 등을 규정한 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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