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을 설명하는 이론 중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신기…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지역통합을 설명하는 이론 중 기능주의(functionalism)와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수립을 통합의 결과로 보나,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을 부정한다.
2
기능주의는 경제 협력이 정치 통합으로 자동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나, 신기능주의는 통합의 성패가 정치 통합보다 경제 통합에 달려 있다고 본다.
3
기능주의는 기술적,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나, 신기능주의는 통합과정에서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파급 효과(spillover)를 강조한다.
4
기능주의는 국내 이익집단보다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나,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보다 국내 이익집단 간 협력을 강조한다.
해설
기능주의는 기술적·비정치적 영역의 협력 확대를, 신기능주의는 정치 엘리트의 역할과 파급효과(spillover)를 강조한다.
미트라니의 기능주의는 비정치적 기능 영역의 협력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된다고 보았고, 하스의 신기능주의는 이를 수정해 정치 엘리트와 이익집단, 초국가적 제도가 경제 통합을 정치 통합으로 이끈다고 보았다.
-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제도의 역할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통합의 핵심 동력으로 중시한다.
- 경제 통합이 정치 통합으로 파급된다는 논리는 신기능주의의 핵심이며, 기능주의는 정치 통합보다 비정치적 기능 협력에 초점을 둔다.
- 정부 간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간주의이며, 신기능주의는 이익집단과 함께 초국가적 제도를 강조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