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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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문제(substantive matter)에 대해서 5대 상임이사국만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찬성 표결에 인구 최소 요건을 정한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하였다.
3
투표권이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할당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연합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4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1국 1표 원칙을 따른다.
해설
WTO 일반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1국 1표 원칙을 따른다.
WTO는 관행적으로 컨센서스(총의)로 의사를 결정하며,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각 회원국이 한 표씩 행사한다.
- 5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질 문제 표결 방식이다.
- 인구 요건을 결합한 가중다수결은 EU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다.
- 경제력(출자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배분하는 방식은 IMF·세계은행의 가중투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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