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6년 1회차
기후변화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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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 정상회의(Earth Summit)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다자 협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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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온실가스 배출, 삼림 파괴, 검증 절차, 빈국의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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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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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해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펜하겐 회의는 교토의정서 이후 체제를 마련하려 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실패했고,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Copenhagen Accord)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유의(take note)'하는 데 그쳤다.
-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이 서명을 위해 개방되는 등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다자 논의가 이루어졌다.
-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과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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