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재판소는 피고인의 궐석재판을 허용할 수 있다.
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재판부에 있고, 모든 사람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ㄷ.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ㄹ. 누구도 문제된 행위가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재판소 관할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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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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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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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시효 부적용에 관한 ㄷ과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ㄹ이다.
로마규정은 관할범죄에 어떠한 시효도 적용하지 않고, 행위 시 관할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 ㄱ은 옳지 않다 — 로마규정은 피고인이 재판 중 출석해야 한다고 하여 궐석재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 ㄴ은 옳지 않다 — 무죄추정은 옳으나 유죄 입증책임은 재판부가 아니라 소추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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