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상 전투방법 및 수단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상 전투방법 및 수단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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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충돌에 있어서 전투수단을 선택할 충돌당사국의 권리는 무제한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 및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성질의 무기, 투사물, 물자, 전투수단 등의 사용은 금지된다.
2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물이란 그 성질ㆍ위치ㆍ목적ㆍ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을 말한다.
3
위장, 유인, 양동작전, 오보의 이용 등과 같은 위계(ruse)는 국제법상의 신뢰를 악용하는 배신행위로서 금지된다.
4
복구(reprisals)의 수단으로서 자연환경에 대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을 끼치는 공격은 금지된다.
해설
위장·유인·양동작전·오보 이용 같은 위계(ruse)는 금지되지 않으므로, 이를 배신행위로서 금지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금지되는 배신행위(perfidy)는 국제법상 보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이며, 위계는 그러한 신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전투수단 선택권이 무제한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 사용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군사목표물을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행동에 유효하게 기여하고 그 파괴 등이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주는 물건으로 정의한 설명은 옳다.
- 복구 수단으로 자연환경을 공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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