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국에 등록된 특정 항공기의 등록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야 하지만, 항공기 소유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은 제한할 수 있다.
2
항공기는 등록된 국가의 국적을 가지며, 다른 국가로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3
항공기의 등록 또는 등록의 변경은 등록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시행된다.
4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모든 항공기는 그 적당한 국적과 등록의 표지를 게시한다.
해설
체약국은 타 체약국이나 ICAO의 요구가 있으면 자국 등록 항공기의 등록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하므로, 소유권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카고협약은 항공기 국적을 등록국에 연결하고, 등록의 투명성을 위해 정보 제공 의무를 둔다.
- 항공기가 등록국의 국적을 가지며 등록을 다른 국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다만 이중 등록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항공기 등록이나 그 변경이 등록국 국내법령에 따른다는 설명은 옳다.
-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가 적당한 국적·등록 표지를 게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