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ICJ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의 당사국들이 당해 분쟁을 ICJ의 재판에 회부하기로 합의하는 특별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할권이 성립된다.
2
분쟁 당사자가 분쟁 발생 이전에 해당 분쟁에 대해 ICJ로 회부하기로 조약에 미리 규정하면 관할권이 성립된다.
3
「ICJ 규정」의 선택조항 수락에 의해 성립된 관할권은 분쟁의 당사국이 공통적으로 수락한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4
ICJ의 강제적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은 ICJ 재판소장에 기탁하여야 하고 재판소서기는 이를 「ICJ 규정」 당사국에게 송부해야 한다.
해설
선택조항 수락선언은 UN 사무총장에게 기탁하고 사무총장이 그 사본을 규정 당사국과 재판소서기에게 송부하므로, 재판소장에 기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 관할권은 특별협정, 조약의 재판조항, 선택조항 수락 등 당사국의 동의를 근거로 성립한다.
- 분쟁 당사국이 특별협정으로 분쟁을 회부하면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분쟁 발생 전 조약에 ICJ 회부를 미리 규정해 두면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택조항에 의한 관할권이 당사국들이 공통으로 수락한 범위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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