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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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제중재 판결은 칼보조항(Calvo clause)에 따라 개인도 국가계약을 통해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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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Interhandel(Switzerland v. U.S) 사건에서 국내구제 절차완료 원칙을 적용하여 스위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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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s 사건에서 외교적 보호권 행사란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4
1930년 「국적법 저촉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이중국적자 소속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국제중재 판결들은 대체로 외교적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여서 개인이 칼보조항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개인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North American Dredging 사건 등에서 칼보조항은 개인의 국내구제 이용 약속으로서만 효력이 인정되었고 국가의 보호권 자체를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 Interhandel 사건에서 ICJ가 국내구제 완료 원칙을 적용해 스위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설명은 옳다.
- Mavrommatis 사건에서 PCIJ가 외교적 보호를 국가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본 설명은 옳다.
- 1930년 헤이그협약이 이중국적자의 소속국 상호 간에는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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