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WTO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면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없다.
3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절차는 패널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4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 당사자의 합의 사항은 중재절차가 실제로 개시되기 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지된다.
해설
WTO 사무총장은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직권으로 주선·조정·중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DSU상 주선·조정·중개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임의적 절차이며, 사무총장의 직권 제공도 명문으로 허용된다.
- 당사국 합의로 언제든지 주선·조정·중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 절차를 패널 과정 진행 중에도 계속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중재 회부 합의가 중재절차 개시 전에 모든 회원국에 통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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