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해양환경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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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르면 국가 간 이동의 대상이 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된 국제규정에 따라 포장, 표시 및 운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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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각국이 개별적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의 최선의 수단과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오염을 방지ㆍ경감ㆍ통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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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은 서로 다른 오염물질의 규제에 대한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며 모든 부속서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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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은 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선박, 항공기, 해양구조물 자체와 이것들로부터의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해설
MARPOL의 부속서 중 유류 부속서와 유해액체물질 부속서는 필수이고 나머지만 선택적으로 수락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속서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포장 유해물질·하수·폐기물·대기오염에 관한 나머지 부속서는 당사국이 선택적으로 수락한다.
- 바젤협약상 국가 간 이동되는 유해폐기물이 국제규정에 따라 포장·표시·운송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UNCLOS가 각국에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해양오염을 방지·경감·통제할 필요 조치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런던투기협약이 선박·항공기·해양구조물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의 투기를 규제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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