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LaGrand 사건에서 ICJ는 영사 통보·접견 규정이 개인의 권리를 창설하는 동시에 독일의 국가적 권리도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으므로, 국가의 권리로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미국이 독일인 형제에게 영사 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아 독일 자체의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모두 위반했다고 보았다.
East Timor 사건에서 필수적 당사자인 인도네시아가 동의하지 않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Monetary Gold 원칙을 확인했다는 설명은 옳다.
Certain Norwegian Loans 사건에서 노르웨이가 프랑스의 선택조항 유보를 상호주의에 따라 원용할 수 있다고 본 설명은 옳다.
Arrest Warrant 사건에서 면제가 형사책임의 면제는 아니며 현직 외무장관도 자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고 한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