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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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와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모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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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적 요소와 국내적 요소가 혼합된 국제형사재판소이다.
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과 판결에서 나타난 국제법 원칙들은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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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초안은 UN 총회 결의에 따라 ILC가 작성하였다.
해설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UN과 시에라리온 정부 간 협정으로 설립되었으므로, 총회 결의에 따라 설립되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재판소는 국제재판관과 국내재판관이 함께 참여하고 국제법과 시에라리온 국내법을 함께 적용하는 혼합형 재판소이다.
- 구 유고재판소(ICTY)와 르완다재판소(ICTR)가 모두 헌장 제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뉘른베르크 헌장과 판결에 나타난 국제법 원칙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은 옳다.
- ICC 규정 초안을 총회 요청에 따라 ILC가 작성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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