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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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총회 의장은 적어도 회원국의 3분의 1이 출석하면 개회를 선언하고 토의 개시를 허락할 수 있다.
2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3
「UN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3분의 2의 투표에 의해 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회원국에 대해서 발효한다.
4
「UN 헌장」을 재심의하기 위한 회원국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의 3분의 2의 투표만으로 개최될 수 있다.
해설
헌장 재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 3분의 2의 투표와 안전보장이사회 9개 이사국의 투표가 있어야 개최되므로, 총회 투표만으로 개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의 회의 소집에는 상임이사국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지만 안보리의 찬성 투표는 필요하다.
- 총회 의장이 회원국 3분의 1 이상 출석 시 개회를 선언하고 토의를 허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에는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다.
-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중요문제로서 출석·투표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헌장 개정이 총회 3분의 2로 채택되고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으로 발효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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