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UN의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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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co Overseas Petroleum et al. v. Libyan Arab Republic 사건에서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을 선언한 UN 총회 결의는 서구 국가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관습국제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UN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가 정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와 특권의 행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다.
3
ICJ는 Legal Consequences for States of the Continued Presence of South Africa in Namibia 사건에서 「UN 헌장」 제25조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여부는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UN 회원국에 의하여 직접, 그리고 UN 회원국이 구성국인 적절한 국제기관에서 이들 회원국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
해설
Texaco v. Libya 중재판정은 천연자원 영구주권에 관한 1962년 총회 결의 1803호가 서구 선진국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로 채택되어 관습국제법을 반영한다고 보았으므로, 서구 국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정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채택된 이후의 결의들과 달리 결의 1803호에는 법적 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구별하였다.
- 안보리 권고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의 권리·특권 행사를 정지하고, 그 회복은 안보리가 한다는 설명은 옳다.
- Namibia 권고적 의견에서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은 문언·토의·원용 조항 등 관련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 설명은 옳다.
- 안보리 결정이 회원국에 의해 직접, 그리고 회원국이 구성원인 국제기관에서의 조치를 통해 이행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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