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관할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관할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적ㆍ정치적ㆍ민족적ㆍ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살해행위를 하는 경우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2
박해가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 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되어야 한다.
3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전쟁범죄에 관한 규정은 폭동, 국지적ㆍ산발적 폭력행위와 같은 국내적 소요나 긴장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한 국가의 정치적 또는 군사적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침략행위를 계획ㆍ준비ㆍ개시 또는 실행하는 행위는 침략범죄에 해당한다.
해설
집단살해죄의 보호대상은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이며 정치적 집단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치적 집단을 포함한 설명이 옳지 않다.
로마규정의 집단살해죄 정의는 1948년 집단살해방지협약의 정의를 그대로 따른다.
- 박해가 인도에 반한 죄가 되려면 인도에 반한 죄의 다른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전쟁범죄 규정이 폭동·산발적 폭력 같은 국내적 소요·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의 정치·군사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지시할 지위에 있는 자의 침략행위 계획·준비·개시·실행이 침략범죄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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