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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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륙붕의 하층토와 해저의 천연자원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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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에서의 등거리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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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해저와 하층토뿐만 아니라, 상부수역이나 상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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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대륙붕에서 연안국 외의 타국은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해설
1945년 트루먼 선언이 대륙붕 해저와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한 미국의 권리를 선언했다는 설명이 옳다.
트루먼 선언은 대륙붕 제도의 출발점이 되어 이후 1958년 대륙붕협약과 UNCLOS로 이어졌다.
-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ICJ는 등거리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상부수역이나 상공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모든 국가는 대륙붕에 해저전선과 관선을 부설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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