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만(ba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만(ba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입의 안에 있는 섬은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
2
만의 해안이 모두 한 국가에 속해야만 직선기선을 설정할 수 있다.
3
만의 자연적 입구 양쪽의 저조지점 간의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는 경우 폐쇄선을 두 저조지점 간에 그을 수 있다.
4
만에 대한 규정들은 역사적 만에 대해서 적용된다.
해설
UNCLOS의 만 규정은 역사적 만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역사적 만에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역사적 만은 일반 만의 요건과 별개로 역사적 권원에 근거해 내수로 인정된다.
- 만입 안에 있는 섬을 만입수역의 일부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만 규정이 해안이 한 국가에 속하는 만에만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자연적 입구 양쪽 저조지점 간 거리가 24해리를 넘지 않으면 그 사이에 폐쇄선을 그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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