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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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국은 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공관의 침입, 손괴, 평온에 대한 교란 및 위엄의 손상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영사기관장은 총영사, 영사, 부영사, 영사대리의 네 가지 계급으로 구분된다.
3
파견국이 외교공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제3국의 외교공관에 의해서 대표되지 아니하는 국가 내에서 영사관원은 접수국의 동의하에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4
영사관원은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된 자국민을 방문ㆍ면담ㆍ교신 및 법정대리인을 주선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자국민의 의사와 관련없이 행사된다.
해설
영사관원은 구금된 자국민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그를 위한 조치를 삼가야 하므로, 자국민의 의사와 관련없이 행사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사관계협약은 영사관원의 방문·면담·교신·법적 대리 주선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 명예영사관원이 장인 공관에 대해서도 접수국이 침입·손괴·평온 교란·위엄 손상을 방지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영사기관장이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의 네 계급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교공관이 없고 제3국 공관의 대표도 받지 않는 국가에서 접수국 동의하에 영사관원이 외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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