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UN의 재산과 자산…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UN의 재산과 자산에는 모든 종류의 사법 절차로부터 면제가 부여되고 이에 대한 포기도 가능하지만, 면제포기가 강제집행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ㄴ.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N 사건에서 UN은 객관적 법인격을 가지며 비회원국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ㄷ. UN 사무총장과 모든 사무차장보 본인에게는 외교사절에 부여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지만,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는 그러한 특권과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ㄹ. 「UN 헌장」에는 UN이 회원국 내에서 법인격을 향유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 내에서 UN의 법인격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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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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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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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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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옳은 것은 UN 재산의 재판면제와 집행면제의 구별에 관한 ㄱ과 Reparation 사건의 객관적 법인격에 관한 ㄴ이다.
UN 특권면제협약은 면제를 명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나 그 포기가 강제집행 조치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ICJ는 국제사회 다수가 창설한 UN이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 ㄷ은 옳지 않다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에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외교사절에 준하는 특권·면제가 부여된다.
- ㄹ은 옳지 않다 — 「UN 헌장」은 UN이 각 회원국 영역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상 능력을 향유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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