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2001년 ILC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당국의 부재 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정ㆍ치안유지 등을 수행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2
작전 중인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고한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해당 군인의 행위는 월권행위이므로 국가기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3
국가기관이 민간인을 군대의 보조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4
민간군사기업이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국가행위로 귀속된다.
해설
국가기관의 행위는 권한을 넘거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국가에 귀속되므로, 명령을 위반한 사살이 국가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초안은 월권행위(ultra vires)도 기관이 그 자격으로 행동한 경우 국가의 행위로 본다.
- 공공당국 부재 시 정부권한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사실상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기관의 지시·통제 아래 민간인을 군대의 보조원으로 활용한 행위가 국가행위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 정부권한을 위임받은 민간군사기업의 그 권한 행사가 국가에 귀속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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