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가승인의…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제법상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가승인의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승인이란 피승인국에 국가로서의 법적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ㄴ. 토바르(Tobar)주의는 비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 그 신정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ㄷ. 에스트라다(Estrada)주의는 명시적ㆍ공식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국가승인에 관한 원칙이다.
ㄹ. 교전단체를 승인한 제3국은 전시중립국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토바르주의에 관한 ㄴ과 교전단체 승인의 효과에 관한 ㄹ이다.
토바르주의는 쿠데타 등 비합헌적 방법으로 수립된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고, 교전단체를 승인한 제3국은 충돌 양측에 대해 중립의무를 지는 지위에 선다.
- ㄱ은 옳지 않다 — 승인이 국가의 법적 자격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은 창설적 효과설이며, 선언적 효과설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를 확인하는 행위로 본다.
- ㄷ은 옳지 않다 — 에스트라다주의는 정부승인에 관한 원칙으로, 명시적 승인 없이 외교관계 유지 여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