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국가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할 당시 행정구역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하는 uti possidetis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
ICJ는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사건에서 역사적 응고는 국제법상 확립된 권원취득의 방식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결정적 기일이란 영토주권의 소재가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을 지칭한다.
4
Island of Palmas 사건에서 Huber 판사는 시제법과 관련하여 권리의 창설과 존속을 구분하면서, 권리의 존속은 행위 시 법을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해설
Huber 판사는 권리의 창설은 당시 법에 따르되 권리의 존속은 법의 발전에 따른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존속도 행위 시 법만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sland of Palmas 사건의 시제법 이론에 따라 발견이 당시 법상 미성숙 권원을 주더라도 이후 실효적 점유로 완성되어야 한다.
-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 시 식민지 행정경계를 국경으로 삼는 uti possidetis를 적용했다는 설명은 옳다.
- Cameroon v. Nigeria 사건에서 역사적 응고 이론이 확립된 권원취득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은 옳다.
- 결정적 기일을 영토주권의 소재가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으로 보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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