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접수국은 공관장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는 기피인물로 선언할 수 없다.
2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는 접수국의 관할지역 전체에서 인정된다.
3
외교관이 부임하거나 귀임하기 위하여 제3국을 통과하는 경우,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은 그에게 불가침권과 그의 통과나 귀국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4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는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특권과 면제가 인정된다.
해설
접수국은 외교직원이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선언할 수 있으므로, 도착 전에는 선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협약상 접수국은 언제든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피인물임을 통고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가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도 가능하다.
- 외교관의 특권·면제가 접수국 영역 전체에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여권사증을 부여한 제3국이 통과 중인 외교관에게 불가침과 통과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교관 사망 시 가족의 특권·면제가 퇴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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