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할 때 학부모 구성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전담기구의 학부모 구성 비율은 3분의 1 이상이므로 3분의 2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부모 비율 요건이 함정으로 자주 바뀌어 출제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