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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상 교육당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6년 1회차
「교육기본법」상 교육당사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원과 학교는 부모 등 보호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자녀 또는 아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3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4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규정하므로, 주체가 뒤바뀐 설명은 옳지 않다.

즉 협조·존중 의무를 지는 쪽은 교원과 학교가 아니라 보호자이다.

  •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된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교원이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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