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설ㆍ논평ㆍ광고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사전투표소용 하나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통할·관리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