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2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3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4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하는 때의 선거벽보의 매수는, 2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준매수의 2분의 1, 3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때에는 기준매수의 3분의 1에 각 상당하는 수로 한다.
해설
동시선거의 선거벽보 매수는 2개 선거 동시실시 시 기준매수의 3분의 2, 3개 이상 동시실시 시 기준매수의 2분의 1이므로, 2분의 1과 3분의 1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 수가 늘수록 벽보를 줄이되, 줄이는 비율은 지문보다 완만하다.
- 동시선거에서 선거기간과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르면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 동시선거의 투표록과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 없이 하나의 투표록·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
- 동시선거의 개표 관람증은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뒤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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