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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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당내경선의 결과ㆍ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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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정당법」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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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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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므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부분 자체는 맞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는 누구도 경선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투·개표 사무를 수탁관리하면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투·개표참관인 수당은 해당 정당이 부담한다.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번호가 가상번호로 정당에 제공된다는 사실과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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