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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6년 1회차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X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관세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재의 국내수요와 국내공급은 수요와 공급법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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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증가
2
국내소비 증가
3
소비자 후생 및 사회후생의 순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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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해설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올라 국내소비는 감소하므로, 국내소비 증가가 옳지 않다.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으므로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그대로 상승한다.
-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 공급량이 늘어 국내생산이 증가한다.
- 소비자잉여가 감소하고, 생산자잉여·관세수입으로 보전되지 않는 생산·소비 왜곡분이 사회후생의 순손실로 남는다.
- 국내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로 수입량이 줄어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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