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경제에서 환율제도에 따른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자본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으므로, 자본이동이 자유로울 때 더 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정환율제에서 통화량을 늘리면 국제수지 적자 → 환율 상승 압력 → 중앙은행의 외환 매각으로 통화량이 원래대로 환수된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우면 이 과정이 즉시 일어날 뿐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
고정환율·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환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이 늘어 효과가 극대화되고, 자본이동이 없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통화가 줄어 장기 효과가 사라지므로 옳다.
변동환율·재정정책: 자본이동이 완전하면 자국 통화 절상으로 순수출이 줄어 완전 구축되고, 자본이동이 없으면 경상수지 악화로 환율이 올라 효과가 강화되므로 옳다.
변동환율·통화정책: 자본이동이 자유로울수록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 유출이 환율을 더 크게 올려 순수출이 늘어나므로 효과가 더 커져 옳다.